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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유지 여부 확인

3.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

4.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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