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6조((감독))
Act on the Korea Retired Correctional Officers' Association, Article 16 ((Supervision))
법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Where subsidies have been paid under Article 15 (2),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y order the submission of documents concerning their use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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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