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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6조((감독))

Act on the Korea Retired Correctional Officers' Association, Article 16 ((Supervision))

법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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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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