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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예술원법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National Academy of Arts Act, Article 4-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llenf팔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lection,일렉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lose루즈 membership.멤버쉽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amaged대미지드 theð디 honor아너 and앤드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a어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stripped스트r립트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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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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