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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Act on the National 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 (Support for Projects to Promote the National Flag)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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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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