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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Act on the National 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 (Management of the National Flag, etc.)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lyingf플라이잉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flag,f플래그 finial,f피니얼 and앤드 flagpolef플래그포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is이즈 not낫 impaired.임페어드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hand핸드 flagsf플래그즈 are아 used유즈드 at앳 assemblies어셈블리즈 or오 other어ð더 events이v벤츠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gather,개ð더 theð더 host호우스트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is이즈 not낫 carelessly케어러슬리 discarded.디스카디드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it잇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by바이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burning.버닝

④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When웬 draping드r레이핑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over오우v버 a어 coffin,코f핀 theð더 flagf플래그 shall섈 not낫 touch터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buried베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coffin.코f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raping드r레이핑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over오우v버 a어 coffin코f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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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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