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입출항 절차)
Act on Temporary Special Provisions of the Customs Act, etc. Pursu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 (Procedures for Entering and Leaving Ports)
① 군용선이나 군용기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3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보고, 적하목록, 선용품(船用品)ㆍ기용품(機用品) 목록 및 여객명부의 제출과 같은 법 제136조에 따른 출항허가신청서 제출은 예외로 한다.
(1) Articles 135 through 137, 140 through 144, and 321 of the Customs Act shall not apply to military vessels or military aircraft. However, the submission of entry reports, cargo manifests, lists of ship's or aircraft's stores, and passenger lists under Article 135 of the same Act, and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for departure permission under Article 136 of the same Act, are excepted.
② 군용선이나 군용기가 협정 제9조에 따라 세관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싣거나 여객을 탑승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적하목록과 여객명부에는 그 취지와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여객 인원수만을 적는다.
(2) Where a military vessel or military aircraft is carrying goods not subject to customs inspection under Article IX of the Agreement or carrying passengers, only that fact and the total weight of those goods and the number of passengers shall be entered in the cargo manifest and passenger lis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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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