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군용선"(軍用船)이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용(公用)으로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ilitary밀러테^r리 vessel"^v베슬 means민즈 a어 vessel^v베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X엑스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Defense디^f펜스 Treaty트^r리티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of어^v브 America,어메^r러카 Regarding^r리가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이 법에서 "군용기"(軍用機)란 협정 제10조에 따라 공용으로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2)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ilitary밀러테^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eans민즈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X엑스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이 법에서 "면세기관"이란 협정 제9조에 따른 관세와 그 밖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합중국군대(合衆國軍隊), 그 공인 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非歲出資金機關)을 말한다.

(3)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duty-free두티-^f프^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their^ð데어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non-appropriated난-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fund^f펀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n안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charges차지즈 are아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IX^r로우먼나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④ 이 법에서 "면세대상자"란 협정 제1조에 따른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軍屬)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4)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duty-free두티-^f프^r리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a어 civilian서^v빌리언 component,컴포우넌트 or오 a어 dependent디펜던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I아이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an앤 invited인^v바이티드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XV^r로우먼^f피^f프틴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⑤ 이 법에서 "비면세대상자"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외의 자를 말한다.

(5)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non-duty-free난-두티-^f프^r리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uty-free두티-^f프^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duty-free두티-^f프^r리 person.퍼슨

⑥ 이 법에서 "군납품"이란 면세기관이 아닌 자가 합중국군대의 전용(專用)에 제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合體)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합중국군대가 해당 물품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된 것을 말한다.

(6)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means민즈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uty-free두티-^f프^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or오 for^f포 final^f파이늘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oods구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organ오근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has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that^ð댓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will윌 use유스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