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①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및 「임시수입부가세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되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 그 밖의 과징금 및 통상거래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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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수물품이 합중국군대가 소유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과 면세기관이 합의하여 처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2) Where웨어 acquired어콰이어드 goods구즈 are아 goods구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duty-free두티-^f프^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