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제6조(시행령)

Special Criminal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6 (Enforcement Decree)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협정 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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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4.14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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