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제4조(수사에 대한 협력)
Special Criminal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Cooperation in Investigations)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가 요청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With respect to the investigation of a criminal case requested by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S. Forces") under the Agreement, a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ial may exercise the authority prescrib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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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4.14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