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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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벌칙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