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공사의 운영기간)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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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