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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4조(감독 등)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ct, Article 14 (Supervis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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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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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and앤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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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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