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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ㆍ감독 등)

Act on Support for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Article 9 (Guidance and Supervision,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its잇츠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6.8.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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