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ㆍ감독 등)
Act on Support for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Article 9 (Guidance and Supervision,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guide and supervise the affairs of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ems it necessary fo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require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to submit data and reports on its business or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enter its offices and inspect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3)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an entry and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a document stating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ch as the investigation period, scope, investigator, and relevant statutes, and shall present them to the persons concerned.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4)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entry and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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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8.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