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결정족수)
Regulations on Qualification Standards for University Faculty, Article 16 (Quorum for Resolutions)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78.12.30, 2000.7.10>
Proceedings of each Committee shall be resolv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and the affirmative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However, a decision to recognize qualifications shall be made by the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