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Relief for University Faculty Not Reappointed under the Fixed-Term Appointment System,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nd provide relief to university faculty unjustly not reappointed, by giving faculty not reappointed under the fixed-term appointment system for university faculty at nationa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an opportunity for re-examination for re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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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4.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