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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6조(백서 발간)

Act on the Presidential Transition, Article 16 (Publication of a White Paper)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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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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