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41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has해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and앤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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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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