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When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losses로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n앤 object아브젝트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②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2)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losses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has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3) When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losses로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sses로시즈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ch서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