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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3 (Protection of Former Presidents, etc.)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3.8.20, 2017.7.26>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어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어 separate세퍼r레잇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separate세퍼r레잇 residencer레지든스 may메이 be비 arranged어r레인지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2.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t앳 theð더 current커r런트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theð더 separate세퍼r레잇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protection;프r러텍션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3.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forf포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elicopters,헬리캅터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4. 그 밖에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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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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