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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29 (Composition of Disciplinary Committees, etc.)

①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의 직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2>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staff스태f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staff스태f프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호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teaching티칭 law,로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protection-related프r러텍션-r릴레이티드 studies스터디즈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3. 3급 이상의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의 직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16>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ularr레귤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forf포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staff스태f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staff스태f프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2. 대학등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호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teaching티칭 law,로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protection-related프r러텍션-r릴레이티드 studies스터디즈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3. 경호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2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각각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⑤ 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5)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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