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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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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로퇴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26 (Retirement for Meritorious Service)

①경호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로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1) A어 retirement-for-meritorious-servicer리타이어먼트-f포-메r러토r리어스-서v비스 allowance얼라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sr리타이어즈 after애f프터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②제1항의 수당지급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퇴직당시 봉급월액×{36+(33-근속연수)×2/3}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x엑스 {36 + (33 -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x엑스 2/3}.

③수당의 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9.5.24, 2007.6.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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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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