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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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conceals,컨실즈 destroys,디스트^r로이즈 or오 leaks릭스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제1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 및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0.12.8>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divulging디^v벌징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destroys디스트^r로이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damages대머지즈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cannot캐낫 be비 ascertained애서테인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