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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6 (Extension of Transfer Time of Presidential Records, etc.)

①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 기관(이하 "대통령자문ㆍ경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2.3.29>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performing퍼f포밍 security시큐r러티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오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ime타임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other어ð더 thanð댄 presidentially프r레시덴셜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6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rm텀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ime.타임

②제1항에 따라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받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시기의 연장 여부 및 이관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0.2.4, 2021.3.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ime타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ime타임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ime.타임

③ 대통령자문ㆍ경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과 그 목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3.29>

(3)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ime타임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오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horoughlyθ써r롤리 manage매너지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irð데어 list리스트 during두r링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④ 대통령자문ㆍ경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이관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과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22.3.2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오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irð데어 list리스트 to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before비f포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transfer트r랜스f퍼 time타임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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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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