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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5 (Compensation Standards for Personal Records)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이 수집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인 2명 이상에게 가격 산정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통령 또는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전문 감정평가인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demand디맨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collection컬렉션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ersonal퍼시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wo투 or오 more모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to투 appraise어프r레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ppraiser어프r레이저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②보상액은 각 전문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2.4>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each이치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ppraiser어프r레이저 and앤드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③제1항에 따른 전문 감정평가인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2.4>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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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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