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사전심사 위원회)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7 (Preliminary Review Committee)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 Committee may establish a preliminary review committee within the Committee for preliminary review of matters under Article 4 (2) 1.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reliminary review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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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