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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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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사전심사 위원회)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7 (Preliminary Review Committee)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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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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