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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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대체역 편입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