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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시행 2025.8.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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