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어 mayor메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메이어 or오 a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county카운티 governors거^v버너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facilitate^f퍼실러테잇 residents'^r레지던츠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d앤드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id-term미드-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local로우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Mobility-Disadvantaged모빌러티-디서드^v밴티지드 Persons,퍼슨즈 or오 other어^ð더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메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concerned.컨선드

②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mayor메이어 or오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r오 county카운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adjacent어제이선트 relevant^r렐러^v번트 areas.에^r리어즈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8, 2009.6.9, 2015.8.11>

(3)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ttee").커미티

④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11, 2020.6.9>

(4) Where웨어 a어 mayor메이어 or오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before비^f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it,잇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mayor메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대중교통계획간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0.6.9>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draft드^r래^f프트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contains컨테인즈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anything에니^θ씽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and앤드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mong어멍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s,플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concerned컨선드 to투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ttee.커미티

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⑦ 관할 구역이 인접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이 같은 교통생활권에 포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7) Two투 or오 more모 mayors메이어즈 or오 county카운티 governors거^v버너즈 whose후즈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are아 adjacent어제이선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ointly조인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living리^v빙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mayor메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