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5 (Formulation of Basic Public Transportation Plan)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11, 2020.4.7, 2021.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ive-year^f파이^v브-이어 basic베이식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facilitate^f퍼실러테잇 citizens'시터즌즈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garding^r리가딩 waterborne워터본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20.4.7, 2020.6.9, 2022.11.15, 2025.1.31>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1.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ospects프^r라스펙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2.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y;팔러시

3.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3.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modal모우들 share셰어 among어멍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4.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5.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age유서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6.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on안 unprofitable언프^r라^f피터블 routes^r룻츠 and앤드 future^f퓨처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7.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passenger패선저 car카 users;유저즈

8.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between비트윈 bicycle바이시클 use유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e;유스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obility모빌러티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ir^ð데어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인 using유징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ly-and-demand서플라이-앤드-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in인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2. 「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ly-and-demand서플라이-앤드-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3.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hygiene,하이진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against어겐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14.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their^ð데어 use.유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3) To투 collect컬렉트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