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4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①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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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2)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hall섈 use유스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a어 manner매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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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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