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use유스 them^ð뎀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work워크 to투 survey서^v베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