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A어 mayor메이어 or오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gional-level^r리저늘-레^v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s카즈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입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국호환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지역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입안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 Where웨어 a어 mayor메이어 or오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mayor메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and앤드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rect더^r렉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3)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plan플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④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