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공무원의 파견 등)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39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Where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affairs of the Committee, the chairperson may request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to dispatch subordinate public officials and provide necessary support.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who receives the request for dispatch, etc. shall comply unless it would seriously interfere with the performance of duties.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who has dispatched a public official under paragraph (1) shall not take measures disadvantageous in personnel matters against the person dispatched to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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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