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시ㆍ도지사 또는 세관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법 제59조제4항(법 제59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91조제4항제4호의2 및 제7호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각각 세관장이나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10.8>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order오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2) or오 Article아터클 5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91 (4) 4-2 and앤드 7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제9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시기,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ch서치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9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has해즈 handled핸들드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correct커^r렉트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