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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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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2장 통상의 진흥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조(통상 관련 제도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분야나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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