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6조(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86 (Relationship with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이 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The procedures for resolving disputes relating to pre-shipment inspection under the Act do not impede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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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