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6조(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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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 제2절 분쟁조정 등
이 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