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조(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8 (Details of Other Trade Promotion Policies)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요 지역별, 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 시책

1. Trade트^r레이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by바이 major메이저 region,^r리전 economic에커나믹 bloc,블락 or오 type타이프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2. 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 계획

2. Trade트^r레이드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mmerce;카머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 시책

3. Other어^ð더 trade트^r레이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mmerce.카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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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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