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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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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9조(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69 (Extension of Import Quantity Restriction Measures, etc.)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행 중인 수입수량 제한조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조치 내용의 변경이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하면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연장의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그 조치의 변경이나 조치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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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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