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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의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5제2항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제54조의3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7.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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