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4조의4(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54-4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Dedicated Institution)

①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government-to-government거^v버먼트-투-거^v버먼트 export엑스포트 contracts.칸트^r랙츠

②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government-to-government거^v버먼트-투-거^v버먼트 export엑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Government-to-Government거^v버먼트-투-거^v버먼트 Export엑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보고할 것

1.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to-government거^v버먼트-투-거^v버먼트 export엑스포트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2. 제54조의5제2호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그 변경 등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고할 것

2.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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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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