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0조(수출승인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50 (Application for Export Approval, etc.)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pproval for a plant export pursuant to Article 32 (1)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with the document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ttached,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he same applies when seeking approval of a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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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