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official어^f피실 goods구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Korean코^r리언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dispatched디스패치트 abroad,어브^r로드 or오 diplomatic디플러매틱 envoys,엔^v보이즈 etc.엣세터^r러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pair^r리페어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situational시추에이셔늘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속하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n앤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port엑스포트 control컨트^r로울 regimes,^r러짐즈 etc.;엣세터^r러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brokering브^r로우커^r링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region^r리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중개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brokering브^r로우커^r링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