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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4(조건부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33-4 (Conditional Permission)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situational시추에이셔늘 permission,퍼미션 transit트r랜짓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grant그r랜트 such서치 permission퍼미션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전략물자등의 설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설치확인서

1.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whether웨ð더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2. 전략물자등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보고서

2.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whether웨ð더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are아 being비잉 used유즈드 or오 stored;스토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situational시추에이셔늘 permission,퍼미션 transit트r랜짓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permission.퍼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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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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