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4(조건부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33-4 (Conditional Permission)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9-6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who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export permission, situational permission, transit or transshipment permission, or brokering permission may grant such permission on condition that the following documents are additionally submitted within the period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1. 전략물자등의 설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설치확인서
1. An installation confirmation, including photographs, documents, etc. capable of proving whether the strategic items, etc. have been installed;
2. 전략물자등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보고서
2. A performance inspection report, including photographs, documents, etc. capable of proving whether the strategic items, etc. are being used or stored;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Other documents tha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deems necessary for post-management of export permission, situational permission, transit or transshipment permission, and brokering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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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