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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외무역법 시행령 › 제3장 수출입 거래 ›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외화획득 이행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27 (Performance Period for Earning Foreign Currency)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26, 2025.10.1>

(1)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arning얼닝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부터 2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earning얼닝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irectly더r렉틀리 performs퍼f폼즈 theð디 earning얼닝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import임포트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date데잇 or오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ate;데잇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양수일부터 1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earning얼닝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or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romf프r럼 such서치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erforms퍼f폼즈 theð디 earning얼닝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3.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3. Where웨어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stockpiling스탁파일링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arning얼닝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takes테이크스 two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A어 period피r리어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stockpiling;스탁파일링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인 경우: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2년

4. Where웨어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earning얼닝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re아 forf포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xported익스포티드 machinery:머쉬너r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②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earn얼느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annot캐낫 perform퍼f폼 theð디 earning얼닝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1.5, 2013.3.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arning얼닝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asonable.r리저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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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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