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Article 21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Computerized Management System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so소우 that^ð댓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n앤 orderly오덜리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anner:매너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1.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building빌딩 an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database,데이터베이스 such서치 as애즈 assigning어사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어 unique유닉 number넘버 for^f포 each이치 trader트^r레이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der's트^r레이더즈 unique유닉 number");넘버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and앤드 Remedy^r레머디 against어겐스트 Injury인저^r리 to투 Industry;인더스트^r리

3.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a)어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organically오개니클리 linking링킹 trade트^r레이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by바이 sector;섹터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관의 무역 관련 전산관리체제

(b)비 A어 trade-related트^r레이드-^r릴레이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4. 그 밖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4. Other어^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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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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