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기금의 용도)

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1. Loans론즈 (including인클루딩 discounting디스카운팅 of어^v브 bills,빌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or오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highly하일리 important임포턴트 in인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economic에커나믹 exchanges익스체인지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2.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3.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y컨트^r리 to투 import임포트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4. 그 밖에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4.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5.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on안 loans론즈 where웨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such서치 loans론즈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a어 level레^v블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cover커^v버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when웬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and앤드

7.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7.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