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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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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13 (Accounting Officials of the Fund)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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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have해v브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a어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커밋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employee엠플로이이 and앤드 a어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employee엠플로이이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commitment커밋먼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official.어f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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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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